올여름 방류 계획 강행 의지

이르면 새달 오염수 방류할 수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우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달 31일 6번째 보고서에서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올여름쯤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일 서울신문에 “처리수 방류 계획을 늦출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대부분의 핵종을 제거했다며 처리수라고 부른다.

최근 한국 정부 전문가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오염수 상황을 시찰한 뒤 최종 입장을 검토 중이고 오염수 방류가 자칫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올여름 방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IAEA가 이달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르면 다음달 오염수 방류를 단행할 수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1030m 길이의 해저터널 작업을 이미 지난 4월 25일 완료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IAEA 및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히로시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ALPS로 처리된 물의 방류가 IAEA 안전 기준 및 국제법에 맞게 실시돼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자체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반영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IAEA의 검증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이끌어 냈다. 결국 IAEA의 지지를 받아 오염수 방류를 인정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IAEA 조사단이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마지막 검증 작업차 지난달 29일 일본을 방문했다. IAEA 조사단은 2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문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주변 8개 현(광역자치단체)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상은 한국 시찰단이 제1원전을 방문한 첫날인 지난달 23일 “수입제한 해제를 요청하고 싶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