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자녀 3세까지 재택근무
잔업 면제권도 취학 전까지 연장

인구 1억 2000만명의 일본은 급격히 늙어가고 있다. 30년 후 일본은 인구 10명 중 어린이와 청소년은 1명뿐이고, 노인은 4명인 나라가 된다. 인구 감소로 큰 위기감을 가진 일본이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 시간을 늘리는 정책 정비를 진행한다.

16일(한국시간)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일본에서 3세 미만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야근이 면제될 전망이다. 육아 시간을 보장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또 육아휴직 후 복귀해도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갖기 쉽게 하도록 하고, 2024년 중에 육아·개호휴업법이나 관련 성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출산 후 복직이 쉽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을 선택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육시설 정비나 육아휴직 보장 등 기존의 일·육아 양립 지원에 추가되는 보강책인 셈이다.

특히 출산 및 육아 수당 같은 대책과 달리 재원을 요구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현재는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의 양립 지원책으로서 원칙적으로 1일 6시간의 단시간 근무 제도의 채택을 의무화 한다.

야마구치 신타로 도쿄대 교수는 “재택근무 등으로 남녀가 모두 유연하게 일하고 가사와 육아를 평등하게 부담하는 게 저출산 대책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특히 남성의 가사나 육아에 대한 참여가 적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 남성이 가사 육아 돌봄 등 무상노동에 쓰는 시간은 주당 평균 41분으로, 미국·노르웨이의 4분의1, 프랑스의 3분의1에 수준이다.“18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월 5만원씩”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15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65년까지 인구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율은 2015년 26.6％에서 2050년이면 37.7％로 증가하지만, 14세 이하 유년층 비율은 같은 기간 12.5％에서 10.6％로 감소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꼽고, 차원이 다른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출산율을 반전시켜야 한다”며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지원 강화, 육아 가정 대상 서비스 확충, 근무 방식 개혁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도쿄도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18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매월 5000엔(약 4만 9148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 5000엔(약 14만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엔(약 9만 6000원)을 준다. 셋째 이후 아이는 3세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1만 5000엔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재택근무 정책에 대한 현지 평가는 일단 뜨겁지 않다.

무라카미 메구 일본종합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자녀 나이 기준이 3세 미만인 근거를 알고 싶다”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사춘기를 겪는 중학생일 때 육아 시간 확보는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원하면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 환경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