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2차례 체포되고 또다시 범행...“경찰 뭐하나”
“스토커규제법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를 입증하는 것” 비판

지난달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관련 법률이나 규제가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7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괴롭히다 반복적으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해 국내에서와 비슷한 비판이 일고 있다.

도쿄도에 인접한 일본 수도권 사이타마현 경찰은 지난달 30일 관내 가와지마정에 사는 71세 남성 A(무직)씨를 스토커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2일 사이타마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자신이 따라다녀온 10대 여성의 집 주변에 몰래 숨어 여성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여성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으나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껴 지난해 12월부터 집요한 스토킹을 시작했다.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위협을 느낀 여성은 지난 4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스토킹규제법을 적용해 A씨에게 여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후로도 그는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아 2차례에 걸쳐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에 3번째 체포된 그는 “여성이 너무 보고 싶어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스토커규제법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손녀뻘 되는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을 반복하다 2차례나 체포되고도 다시 풀려나 범행을 이어간 것은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치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남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한 여성과 그의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결국 경찰은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상한 사람에게 찍혀 버리면 그대로 끝장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A씨의 이름을 비공개로 하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같은 범죄로 3차례나 체포됐는데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