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韓 강제징용 손배 판결’에 아베 정부 한국에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도쿄신문 “되레 일본 기업에 악영향” 비판
“규제해도 한국 반도체 생산 지장 없었다”
닛케이 “한일 외교 55년 쌓아온 것 살려라”일본 언론이 아베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감행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을 맞아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인해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일본 기업이라고 혹평했다. 일본 언론은 북한의 대한국 비방과 무력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며 55년간 쌓아온 한국과 일본의 외교 협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23일 지면에 실은 ‘타격은 일본 기업에’라는 제목의 서울 특파원 칼럼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관해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업계 세계 최대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진단했다.

“삼성전자, 日의존도 줄이고 공급선 바꿔”
“日제품 불매 장기화에 닛산 등 퇴출 사태”
“상대국 경제 급소 찌르기 올바른 것인가 의문”한국 기업이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부품·소재 등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주요 3품목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소재까지 일본 외 국가로부터 공급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수출 규제가 역으로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터뜨리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 품목 3종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8월에는 수출 절차 등을 간소화 해주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 통상 협상팀을 창고 같은 곳에서 회의하도록 하는 등 노골적으로 푸대접해 외교적 결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도쿄신문은 수출 규제 강화를 계기로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하고 닛산 자동차나 유니클로와 같은 계열인 패션 브랜드 지유(GU)가 한국 철수를 결정하는 등 사태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 정부 대응에서 가장 문제는 수출관리를 강화한 배경에 전 징용공(징용 피해자) 소송이 있다는 점”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려고 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닛케이 “일·한, 골 깊어지면 北만 이로워”
“아베 정권, 일·미·한 협력이 기축돼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과 일본이 수교하기로 한 한·일기본조약에 서명한 지 전날 55주년이 된 것을 계기로 이날 지면에 실은 ‘일·한 55년 쌓아온 것을 살려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닛케이는 “일본·한국 사이에 골이 깊어지면 북한을 이롭게 한다”면서 “55년에 걸친 외교적 결실을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신문은 “문재인 정권이 가장 우선으로 하는 한반도의 안정에 일본의 힘이 필요하다”면서 “납치·핵·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아베 정권에도 일본·미국·한국의 협력이 기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닛케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기한 55년 전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안을 거듭 요구하고 싶다”며 일본 정부 측을 두둔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