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해도 행동은 않는다’는 타성 깨고 “국민이 정치 바꿀 수 있다” 성취감 확산

‘민의(民意)의 파도, 총리를 몰아세우다’(도쿄신문), ‘항의의 소용돌이, 정권을 움직이다’(아사히신문), ‘분노의 트윗, 정권에 직격탄.’(마이니치신문)

19일 일본의 조간신문들은 지금까지 거의 볼 수 없었던 제목들로 주요 지면을 장식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던 검찰청법 개정을 전날 어쩔 수 없이 보류한 데 대해 ‘국민의 승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정권에 대해 ‘분노는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뿌리 깊은 타성이 깨졌다는 데 언론들은 주목했다.

아베 총리는 검사들의 정년을 만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주요 보직에 대한 임명권은 정부가 갖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정권에 잘 보이려는 검사들을 중용해 자기 체제 유지에 활용하려는 꼼수에서 비롯된 개악이었다. 이에 야당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폭거”라며 반대해 왔다. 유명인사들이 지난 9일부터 트위터에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온라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15일에는 검찰총장 출신 등 전직 검찰 고위직들이 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결국 아베 총리는 이에 굴복해 18일 법률 개정안의 이번 국회 통과를 단념하기로 했다. 당초 아베 총리는 안보법제 등과 같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관철했던 과거 경험을 믿고 이번에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 반발이 갈수록 커지면서 위기감이 높아졌고 결국 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됐다.

아사히는 이날 사설에서 “많은 시민들이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의를 표명함으로써 그동안 강권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온 ‘1강 정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는 “자신들의 힘으로 정치를 움직일 수 있었다”는 성취감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는 “민주주의는 선거가 전부가 아니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권 감시가 계속돼야 한다”, “용기를 내서 소리를 높이면 정치를 바꿀 수 있다” 등 ‘승리’를 자축하는 의견들이 봇물을 이뤘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