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발언권 유지 노림수

일본 정부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게 될 경우 인원과 기자재 조달에 필요한 초기비용 3억엔(약 30억 3000만원)을 부담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지난 10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북한이 최근 남북 회합에서 비핵화 의사를 보인 것과 관련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교도통신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 뒤처진 일본이 비핵화에 공헌하는 자세를 보여 존재감을 발휘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에 핵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09년 IAEA 감시요원을 추방한 뒤 핵사찰을 받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라늄 농축 공장과 원자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공장 등이 있는 영변의 핵시설을 염두에 두고 비용 부담 방침을 정했다. 영변 핵시설의 초기 사찰 비용으로는 3억 5000만~4억엔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IAEA에 낸 자금에서 북한 핵사찰 초기 비용을 꺼내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설로 사찰 대상이 확대되면 부담 비용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앞서 지난 2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국장과 만나 북한에 대한 사찰 재개를 위해 연대할 것을 확인한 바 있다. IAEA는 지난해 8월 북핵 사찰 재개에 대비한 전문가팀을 설치해 신속하게 북핵에 대한 재사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장해 오던 일본 정부는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결정되자 일본을 소외시키는 ‘재팬 패싱’을 경계하면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과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