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2일 조기총선 정국 돌입

일본 중의원이 28일 해산됐다. 이에 따른 총선거는 다음달 22일 실시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안을 의결했다. 이어 중의원 본회의에서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의 해산조서 낭독으로 해산 절차가 완료됐다. 중의원 해산은 2014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일본 정국은 이로써 선거 정국으로 돌입했다.

선거는 ‘아베 대 반(反)아베’ 대결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안정을 호소하는 아베 정권과 변화 및 혁신의 기치를 든 야권과의 세 싸움이 치열하다. 의회 토론과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의회를 해산하며 재신임을 물은 아베 총리와 이에 대항하는 야당의 연합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의 ‘희망의 당’이 ‘폭풍의 눈’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마에하라 세이지 민진당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아베 정권 타도가 우선 과제”라면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희망의 당’ 후보로 출마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공동 선거전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이케 신당의 우산 아래서 공동 후보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고이케 지사 역시 전국에서 100명 이상의 후보를 내는 동시에 민진당과의 선거 협력을 통해 희망의 당을 ‘반아베’ 결집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밝혀 범야당의 공동 후보 추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제2야당인 공산당은 고이케의 신당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등 자민당의 보충 세력이라며 공동 후보 추천에 부정적이다.

아베 총리 등 자민당은 이번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국난 극복을 위한 해산”이라고 거창하게 명명하면서 위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실험 등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또 2019년에 인상 예정인 소비세 인상분 사용처 변경과 헌법 개정 등도 주요한 해산 명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주류파들은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카드로 올 들어 불거진 ‘사학스캔들’로 인해 잃어버린 정국 장악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선거 결과, 집권 여당이 3분의2 의석을 확보하면 아베 총리의 정국 장악력은 한층 공고해지며,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 추진도 힘을 받게 된다.

여당이 과반수(233석) 확보에 그칠 때 셈법은 복잡해진다. 아베 총리가 계속 집권할지 당내 도전세력들이 부상할지 미지수다. 다만 차기 총리직을 둘러싼 ‘포스트 아베 주자군’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될 것은 분명하다.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 등 아베 총리의 퇴진이 확실하다. 정국 주도권이 고이케 지사에게 넘어갈 수도 있게 된다. 개헌선 확보는 어려워도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반수는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의욕적인 고이케의 신당에 비해, 기존 야당이 이렇다 할 수권 능력이나 새로운 정책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다만 마이니치신문 최근 조사 결과,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6%로 직전 때보다 3% 포인트 줄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로 이전 조사 때보다 6% 포인트 늘었다. 고이케 지사의 신당이 출범하는 등의 선거 국면에서 지지율은 떨어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늘고 있는 것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