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본부, 대외협상조직으로 개편

아베 “EU·아세안과 협정 가속도”
美 빈자리 다른 연대로 채울 전략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범정부적인 통상조직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과 관련, 25일 다른 경제체제 및 경제연대와의 제휴 또는 가입도 가능하다는 카드를 내보였다. 미국의 통상 압박 움직임 및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에 속도감을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공통 규칙에 기반한 자유 무역체제만이 세계 경제성장의 원천”이라며 “논의 중인 유럽연합(EU)과의 경제연대협정(EPA), 한국·중국·일본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최대한 빨리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질 높은 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등과의 양국 간 경제 연계 협정도 가속화시켜 자유무역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으로 당초 기대하던 TPP의 효과 및 협정 발효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EU와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려 자유무역의 경제연대를 강화해 미국의 빈자리를 채워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여겨진다. 일본 정부는 TPP 문제를 비롯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움직임과 통상 압박 등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대비에 들어갔다. 아베 총리,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정치지도자들은 전날 TPP 탈퇴 선언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으나 사실상 설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현행 TPP 대책본부를 외국과의 통상협상 전반을 총괄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자동차 무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불공평하다”고 주장한 지 하루 만이다. 다가올 통상압력 등 미·일 양자 협상 등을 염두에 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높은 자동차 협상에는 응하되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일 움직임인 양자 간 FTA에는 분리해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양자 FTA 협상이 열리면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농축산품 분야에서 일본이 궁지에 몰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오는 2월 성사가 예상되는 아베·트럼프 간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