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특위서 심의… 야당은 불참

아베 신조(얼굴) 일본 총리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아베 내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지 여론을 넘어서는 등 반감이 치솟고 있지만 아베 총리가 안전 보장 관련 법안의 중의원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지율 하락과 커가는 반대 여론 속에서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 무마와 자민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울지가 과제다.

14일 아베 총리의 집권 자민당은 안전 보장 관련 법안의 이번 주 처리를 목표로 중의원 특별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특위에 민주당은 “위원회에서 약속한 요일 이외의 심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불참했고, 공산당은 “여야 합의 없는 심의에는 반대”라며 퇴장했다.

도쿄신문 등은 이날 “아베 내각이 15일 중의원 특위에서 자민당 단독 표결을 통해서라도 안전 보장관련 법안 통과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민당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 등은 전날 중의원 특위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표결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졌다며 15일 표결은 기정사실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5일 위원회 표결을 거쳐 16일 전체 표결로 중의원 통과를 겨냥하고 있다. 오는 9월 25일까지로 연장된 국회 회기안에 안보 법안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아베 총리는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경제 우선 정책으로 정권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며 안보 법제 등에서 잃은 표와 고집불통의 이미지를 경제 정책의 성공을 통해 만회하겠다는 복안을 깔아놓고 있다.

지지율 하락은 이미 현실이 됐다. 아사히신문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2％를 기록했다. 지난달 조사에 비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5％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지난해 12월 24일 제3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반대 여론이 지지를 추월했다.

오는 9월 25일로 예상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에 대항할 경쟁자가 현재로서는 없지만 최근 뚝뚝 떨어지는 지지율은 앞으로 아베의 집권 기반을 흔들어 댈 주요 변수다. “지지율 저하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당내에서 총리에 대해 싸늘한 시선과 목소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대표적 국립 중·고교 교사 양성학원인 도쿄 가쿠게이대 교수 75명은 이날 기자클럽에서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등을 허용하는 안보법 제·개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긴급 성명서를 배포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