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국민 이해 진전되지 않은 것 사실” 인정하고도 강행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15일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다.

중·참 양원에서 과반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오후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민주·유신·공산 등 주요 야당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 표결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연립여당은 이날 안보법제 특위에서 법안을 가결한 뒤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아베 정권이 다수 야당이 반대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집단 자위권 법안을 강행 처리키로 함에 따라 일본 정국에 일대 풍파가 예상된다.

최근 여러 언론사의 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공산이 커 보인다.

아베 총리 본인도 15일 오전 표결에 앞서 진행된 중의원 특위 마지막 질의 응답때 안보 법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가 진전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하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당연히 비판도 있지만, 비판에 귀를 기울이면서 확고한 신념으로 정책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표결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1일 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내각이 마련한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당한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