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연립 공명당 도쿄 한인 상점 시찰

“길거리에서 데모를 하는 통에 여성 손님들이 무섭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일본인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봤다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조선인은 조선반도에’라고 말한답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지….”

6일 오전 일본 도쿄의 코리아타운인 신오쿠보의 한 음식점. 한국 식당 상인과 인근 주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생생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인종·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 피해 증언에 일본 연립여당 공명당 의원들은 연신 놀라워했다. 공명당의 헤이트 스피치 대책 프로젝트팀 소속 도야마 기요히코 중의원 등 의원 3명은 이날 헤이트 스피치 피해 실태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방문에 나선 길이었다.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내 ‘혐한’(嫌韓) 정서가 팽배해지면서 자이니치(재일) 한국인들은 헤이트 스피치의 주된 타깃이 돼 왔다. 의원들은 30여분간 상가를 돌며 재산 피해 상황 등 궁금한 점을 묻고 애로 사항을 경청했다.

프로젝트팀의 좌장인 도야마 의원은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집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실태를 조사하는 중”이라면서 “최종적으로는 인종차별은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질의하고 3월 중 법무상에게 당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법 정비를 요구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헤이트 스피치 피해를 입은 교토 조선학교에 대해 대표적 혐한단체인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본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헤이트 스피치를 법으로 규제하자는 의견서를 속속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아리타 요시후 민주당 참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11월 아베 총리가 갑작스레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입법이 실현되지 못했다.

글 사진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