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무라 “정부의 통일된 견해”

일본 교육장관인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가 교과서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고 한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지난 9일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서 고노담화가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통일 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최근 자신의 발언과 관련, “(고노담화) 그 자체는 각의에서 결정되지 않았지만 ‘질문주의서’(국회의원이 내각에 질문하는 문서)에 대한 답변으로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는 취지를 각의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시모무라 문부상이 거론한 ‘답변’은 제1차 아베 내각 시절인 2007년 고노담화에 대해 “역대 내각이 계승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이 답변이 교과서 기술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교과서 검정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 입각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지난달 26일 중의원 문과위원회에서 “(교과서 기술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현 시점에서 유효한 내각회의(각의) 결정 등으로 표시된 것을 가리킨다.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 자체는 각의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한국 측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