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항공전술교도단 신설”, 1000명 규모… 北공격등 대비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에 ‘항공전술교도단’을 설치, 적 기지 공격 능력 배양에 나선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의 중추인 항공총대에 사령부 100명, 전체 1000명 규모의 항공전술교도단을 새로 편성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각의에서 결정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른 조치다.

일본은 공격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순항미사일 같은 선제 공격용 무기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과 제3차 핵실험 등을 이유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도 자위권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전투기술 향상을 위해 설치한 부대인 교도대 기능을 집약해 항공전술교도단의 연구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투기부대의 기술을 담당하는 미야기현 뉴타바루기지의 비행 교도대와 지대공유도탄부대 기술을 연구하는 시즈오카현 하마마쓰기지의 고사교도대를 항공전술교도단 산하에 배치한다. 아오모리현 제3항공단에 속한 항공지원대도 항공전술교도단으로 소속을 바꿔 항공 자위대에 필요한 폭격 유도 기능을 강화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일본 정부 자위대의 전자전(電子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현재 총대사령부 비행대에 속한 전자전 지원대 등을 항공전술교도단으로 옮겨 ‘전자작전군’으로 개편한다고 보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