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 처리한 이후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법안 통과 직후인 지난 7일 전국 성인 남녀 3212명(응답자 1476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6%로 나타났다고 8일 보도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직전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49%로 나타나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를 밑돌았을 때보다 3%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에 비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4% 포인트 상승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기밀 누출로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준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지난 6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야당은 물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았으나 참의원에서 다수를 점한 자민·공명당이 밀어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51%, 찬성은 24%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견해는 76%에 달해 다수 국민이 ‘날치기 통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견해와는 별도로 자민당 1강 체제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는 응답이 68%로, ‘좋다’(19%)는 응답을 압도했다.
한편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주말 내내 계속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 등이 참여하는 ‘특정비밀 보호법에 반대하는 학자 모임’은 7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아사히신문은 법안 통과 직후인 지난 7일 전국 성인 남녀 3212명(응답자 1476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6%로 나타났다고 8일 보도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직전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49%로 나타나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를 밑돌았을 때보다 3%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에 비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4% 포인트 상승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기밀 누출로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준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지난 6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야당은 물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았으나 참의원에서 다수를 점한 자민·공명당이 밀어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51%, 찬성은 24%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견해는 76%에 달해 다수 국민이 ‘날치기 통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견해와는 별도로 자민당 1강 체제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는 응답이 68%로, ‘좋다’(19%)는 응답을 압도했다.
한편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주말 내내 계속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 등이 참여하는 ‘특정비밀 보호법에 반대하는 학자 모임’은 7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12-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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