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질의 생략 신속 표결

특정 비밀을 누설해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준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이 5일 일본 참의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6일 참의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법안을 성립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날 오후 4시 열린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여당 측이 질의를 중단시킨 뒤 동의안을 제출하고 표결한 결과 자민·공명 양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자민당이 전날 특정 비밀 지정의 타당성을 감시하는 독립기관을 내각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한 것과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참석해 답변에 응답할 예정이었으나 이 절차마저 생략한 것이다. 여당이 지난 7월 선거 대승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정비밀보호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고 야당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일본 내 시민단체와 모임은 46개에 이른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일본, 국제인권NGO휴먼라이트워치 일본 등 국제 비정부기구(NGO)를 비롯해 일본변호사연합회, 후쿠시마현의회, 일본신문협회 등 사회 각계를 총망라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린피스 재팬은 지난 2일 하루 동안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새까맣게 처리하는 ‘평화 시위’를 벌였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이 통과되면 벌어질 일”이라면서 “정보가 새까맣게 지워지는 시대가 괜찮습니까?”라는 취지를 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야당의 반대도 거세다. 7개 야당은 지난 4일 도쿄 유락초에서 긴급 가두 연설회를 열고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추진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의 체결 강행 저지를 결의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 대표는 “매우 유감이다. 분노로 몸이 떨린다”면서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제를 철저한 논의 없이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