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대외 고급정보 중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8일 대외정보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참의원 국가안보특별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고급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대외 및 인적 정보 수집의 수단과 체제에 대해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이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유사한 대외정보기관을 설치할 구상을 밝힘에 따라 ‘내각정보국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1952년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는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정리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일본판 CIA’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내각 정보국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봉착,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만드는 데 그쳤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11-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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