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제안 적극 대응”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공동 역사 교과서 발간 제안에 대해 일본 교육부 장관이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중국, 한국의 관계 장관이 대화하도록 박 대통령이 한국 내에서 지시해 주면 (일본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대환영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의 입장이 하루 만에 바뀐 셈이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당일인 14일만 해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입장과 노력을 한국 측에 충분히 설명해 왔다”면서 “일본 측의 (이러한)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한국 측이) 받아들였으면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루 만에 주무 장관의 입을 통해 ‘수용’ 쪽으로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중국의 입장이 변수지만 박 대통령의 제안을 일본이 수용할 뜻을 밝힌 데 대해 한국 외교 당국은 일단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한·일, 중·일이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 문제가 3국이 함께 머리를 맞댈 소재로 부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건은 일본의 ‘속내’다. 아베 신조 정권이 공동 역사 교과서 제안을 수용한 데는 복선이 깔려 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의 이날 발언은 “사회 교과서의 역사, 영토 서술에 관한 검정 기준을 개정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교과서를 기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교과서에 싣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3개국 간 교과서 공동 집필이 이뤄지더라도 일본이 ‘위안부 문제는 종결됐다’,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는 없다’는 등의 자국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무대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14일 국립외교원 설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축사에서 공동 교과서 발간을 제안한 바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1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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