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 6개 팀 설치

일본 정부가 설치를 추진 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명 일본판 NSC)의 사무국(국가안보국)에 중국과 북한을 관장하는 별도의 팀을 둘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국에 총괄, 동맹 및 우방국, 중국 및 북한, 중동 등 그외 지역, 정보 등 총 6개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서 설치법이 통과될 전망인 일본판 NSC는 외교·안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안보국에 중국과 북한을 함께 관장하는 별도의 반을 두는 데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북한의 도발행위를 경계하고, 방위력 증강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1월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안보국은 자위대 간부 십수명을 포함한 50명으로 구성된다. 정보 수집 활동은 외무성과 방위성, 경찰청 등 기존 부처에 맡기고 국가안보국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안보국의 각 반에는 현역 육해공 자위대 관계자들이 배속된다. 이는 현역 자위대원들의 전문적인 군사지식과 경험을 총리 및 관련 각료들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포석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