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용 전례… 무기 아니다” 무기수출 3원칙 유명무실 논란

일본이 해상자위대용 군수품을 영국에 수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에 사용되는 가와사키중공업의 엔진 부품을 영국 해군 함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을 허가했다.

대상 품목은 가스터빈의 프로펠러 회전축에 사용되는 정밀 부품으로, 가와사키가 영국 롤스로이스와의 기술 제휴로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영국 해군은 부품 교체를 위해 롤스로이스에 주문했으나 롤스로이스가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서 가와사키가 대신 지목됐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영국 해군함은 같은 구조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영국 해군이 해상자위대에 가와사키로부터 부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일본 경제산업성과 방위성이 중심이 돼 무기 수출 3원칙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했다.

일본은 해당 부품이 민간소각장 등에서 발전용 엔진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무기’가 아니라고 보고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투장비용 부품을 수출하기로 한 것이라서 비판이 예상된다. 일본은 방위산업의 유지·육성을 위해 자위대 장비의 수출이 필요하다며 공산권국가,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 분쟁 당사국이나 그럴 우려가 있는 국가 등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지난 7월 ‘신방위대강’ 중간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이날자에서 “무기 수출 3원칙이 ‘형해화’(形骸化)로 나아간다”면서 무기 수출 3원칙의 유명무실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