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경쟁력 제고 전략’ 보고서

美와 경제 격차 벌어진 EU
기술 처지고 인구 줄어 생산성 저하
세계 50대 기술 기업 중 유럽 4곳뿐
디지털·탈탄소·방산 등 혁신 총력
교육·일자리 美 넘어서기 목표 둬야“유럽우선주의 투자 필요” 역설
자유무역 무너지고 에너지값 폭등
팬데믹 후 EU 무역 비중 감소 뚜렷
27개 회원국 경쟁력 강화 재원 분담
극우 포퓰리즘 세력 확산은 걸림돌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진 유럽연합(EU)이 혁신에 나서지 않으면 복지, 환경, 자유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 디지털화, 탈탄소화, 자체 방위 역량을 증진하고, EU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인 최대 8000억 유로(약 1187조 4640억원)를 매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1970년대 유럽 재건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이래 최대 규모다.



이탈리아 총리와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역임한 마리오 드라기(77) 박사는 9일(현지시간) ‘EU 경쟁력 제고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유럽우선주의’ 투자를 강조했다.

21세기 들어 유럽과 미국의 경제 격차가 벌어진 결정적 이유에 대해 “인터넷의 등장으로 시작된 기술 혁신 경쟁에서 유럽은 뒤처졌고,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조차 감소하며 생산성 저해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인공지능(AI) 혁명의 문턱에서 유럽은 더이상 20세기에 머물 수 없다”면서 “유럽은 기술 혁신 면에서 미국과 대등해지는 것을, 교육과 좋은 일자리에서는 미국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내 생산성 저해 대표 사례로 방산 분야를 꼽았다. 그는 보고서에서 “유럽은 12종류의 전차를 생산하지만 미국이 생산하는 전차는 단 한 가지에 불과하다”, “2022~2023년 전체 공공 조달 지출의 78%가 비EU 방산업체에 갔고, 그중 63%는 미국을 향했다”고 짚었다.

또 미래 성장을 이끌 첨단 기술 분야에서 유럽의 입지가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세계 50대 기술 기업 중 유럽 기업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사 ASML, 아일랜드 정보통신(IT) 컨설팅사 액센츄어, 독일 소프트웨어사 SAP, 프랑스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 4곳뿐이다. 2013~2023년 유럽의 세계 기술수익 점유율은 22%에서 18%로 감소한 반면 같은 시기 미국의 기술수익 비중은 30%에서 38%로 증가했다. 지난 50년간 유럽에서 1000억 유로(약 148조 3700억원) 이상의 시장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받는 유니콘 기업은 탄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선 1조 유로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업 6개 모두 미국에서 탄생했다.

2021년 EU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 약 2700억 유로(400조원)나 적게 연구·혁신(R&I)에 투자했다. 그 결과 많은 유럽 기업가들은 미국 벤처 캐피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미국 시장에서 확장하는 것을 선호한다. 2008~2021년 사이에 유럽에서 설립된 유니콘 스타트업의 약 30%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했고, 그중 대부분은 미국으로 본사를 옮겼다.

지난 20년간 유럽의 R&I 투자 상위 3위 기업은 모두 자동차 회사가 차지했다. 미국에서도 2000년대 초까지는 자동차와 제약 산업이 선두를 달렸지만 현재는 모두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드라기 박사는 이날 브뤼셀에서 “냉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는 EU의 존폐 위기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통일된 대응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되며 우리의 통일 속에서 개혁의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EU가 AI 분야에서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이후 개발된 AI 모델의 70%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3사의 점유율은 65% 이상이다. 반면 유럽 최대 클라우드 업체인 독일의 헤츠너 클라우드는 EU 시장에서 단 2%만을 점유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 붕괴, 에너지 가격 폭등도 EU의 경쟁력 저해 요인이다. ECB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유로존 수출업체들과 직접 경쟁하는 부문이 2002년 25%에서 현재 약 40%로 증가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EU의 세계 무역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막대한 운송비로 인해 EU 기업들은 미국보다 2~3배 높은 전기 요금, 4~5배 높은 천연가스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EU의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목표도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EU는 탈탄소화를 위해 향후 15년간 5000억 유로, 2031~2050년에는 매년 1000억 유로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추산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은 EU 27개 회원국의 공동분담금을 통해 충당한다. 드라기 박사는 EU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조성한 8000억 유로를 투자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U의 GDP 대비 R&I 지출은 미국과 비슷하지만 그중 EU 공동 지출은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 근거다.

문제는 유럽 경제 1위 강국 독일이다. 독일은 그간 EU 차원의 공동분담금 추가 지출 제안에 대해 반대해 왔다. 최근 집권 여당의 경제 실정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나치를 추종하는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을 당선시킬 정도로 내부 사정이 녹록지 않다. 독일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은 창사 87년 만에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고 평생 고용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AfD 등 극우 포퓰리즘 세력의 반대는 중대한 걸림돌이다.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세를 불린 극우파는 유럽 주류 정치인들이 주장해 온 유럽 전체의 이익을 위한 초당적 합의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