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통치로 회귀하는 동남아

동남아서 미중 ‘외교 기조’ 변화
트럼프·바이든 행정부 ‘동맹 경시’
빈틈 노린 中 ‘일대일로’ 공격 투자
태국·인도네시아에서 민주화 후퇴

‘힘의 균열’ 인태 지역까지 확대
중동전쟁으로 美에 대한 신뢰 감소
아세안 선호도 美 49.5%·中 50.5%
제3국 신뢰도 한국은 5.9%에 그쳐

최근 태국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업은 제1당이 강제 해산된 뒤 ‘족벌 세습’의 대명사 탁신 친나왓(75)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38)이 군부와 손을 잡고 총리 자리를 꿰찼다. 부정부패한 정치권에 반기를 들며 ‘새로운 태국’을 갈망하던 젊은이들은 ‘도로 군부·탁신’이라는 절망적 현실과 마주하게 됐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2월 아웅산 수치(79) 국가고문 중심 문민정부가 쿠데타로 무너진 뒤 군부 폭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군부에 반대하는 자’로 찍히는 순간 재판도 없이 구금돼 혹독한 고문을 받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만 40세 이상만 대통령·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을 개정했다. 5년 중임 대통령제 헌법으로 3선 길이 막힌 조코 위도도(63·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에서 아들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37)를 부통령으로 내세워 권력을 물려줄 수 있었다. 오랜 군사독재를 청산해 민주화의 상징으로 불리던 조코위 대통령은 이제 군부와 한몸이 돼 ‘정권 연장에 눈이 멀었다’는 비난을 받는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선거를 치르는 민주주의국가에서 권력 세습이 만연하고 권위주의 통치가 강해지고 있다. 인물과 가문의 후광이 능력으로 통하는 사회 분위기와 ‘극소수 지배계급과 압도적 다수의 농민층’이라는 전근대적 사회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최근 동남아 내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그 공백을 메운 중국의 부상이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17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동남아 국가들에 미치는 워싱턴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차이나머니’를 등에 업은 동남아 군부 정권들이 서구 세계의 경제제재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싱가포르 국책연구소 ISEAS-유소프 이삭이 발표하는 ‘동남아 현황조사’ 보고서를 보면 미중 간 힘의 균형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된다. 올해 초 학계와 싱크탱크, 언론, 정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미중 협력 선호도는 중국이 50.5%로 미국(49.5%)을 살짝 앞섰다. 해마다 실시되는 조사에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미국 61.1%, 중국 38.9%였다. 불과 1년 만에 아세안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가 역내 강대국 균형의 붕괴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지적한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일 ‘2024 미국 대선 이후 동남아에서 강대국 영향력 균형의 향배’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미국 대외 정책은 ‘동맹 경시’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에 대한 홀대가 상당했고 아세안과 동남아는 아무 관심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17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차 필리핀에 온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정작 본회의가 열리기 전 미국으로 돌아가는 상식 밖 행동을 보였다. 2018년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19년에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신 참석하는 등 행사의 ‘격’을 낮췄다. 이런 동남아 경시 기조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1년 발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는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베트남과 싱가포르만 언급됐다.

반면 중국은 같은 시기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아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렸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라오스가 인프라 건설 수혜를 톡톡히 누렸다. 이로 인해 같은 조사에서 동남아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로 중국(60%)이 뽑혔다. 미국은 14.3%에 불과했다.

아세안 국가의 선호 변화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로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진 측면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무슬림이 많은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태도에 실망해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동남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민주주의 후퇴’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흐름은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호주를 핵심축으로 한 미국의 인태 전략에 공조하고자 노력하지만 아직 뚜렷한 역할을 찾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세안 내 존재감도 부족하다. 같은 조사에서 ‘미중 경쟁으로 인한 전략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제3국가는 어디냐’는 질문에 한국을 지목한 응답은 5.9%에 그쳤다. 일본(27.7%)과 호주(9.5%)에 크게 뒤진다.

동남아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미국의 외교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아세안 지역의 민주주의 역행 현상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냉정한 진단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동남아를 둘러싼 ‘힘의 변화’는 한국에 기회일까 아니면 리스크일까. 역내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한발 앞선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