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여당, 극우 돌풍 막았지만 ‘연정 붕괴’ 위기

獨여당, 극우 돌풍 막았지만 ‘연정 붕괴’ 위기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4-09-25 00:38
수정 2024-09-25 0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당 간 갈등 커져 정책 합의 ‘난항’

이미지 확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EPA 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EPA 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사민당·SPD)이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독일대안당(AfD)에 가까스로 이겼지만 중도 좌우파 연합인 3당 연합 정부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SPD와 연정을 구성한 녹색당과 자유민주당(FDP) 내부에서는 올가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SPD는 30.9%를 득표해 29.2%를 얻은 AfD에 겨우 1.7% 포인트 차로 이겼다. 녹색당과 FDP는 각각 4%, 1%로 의석 확보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5%) 미만이라 1석도 얻지 못했다. SPD와 녹색당, FDP의 당 상징 색이 빨강, 초록, 노랑이라 이들의 연합은 ‘신호등 연정’으로 불렸다.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재정 보수주의 정당 FDP 대표인 크리스찬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연합의 미래는 12월 21일 전까지인 ‘결정의 가을’에 달려 있다”면서 “난민 유입을 억제하고 경제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숄츠 총리는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솅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난민 억제 정책을 적용할 경우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고 역내 무역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면서 FDP의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연정 내부의 갈등이 커져 몇 달 안에 주요 정책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연방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3당이 타협보다는 극우 AfD에 빼앗긴 유권자의 지지를 되찾아야 하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2026년도 양천(갑)지역 관내 학교시설 개선 예산 176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6년 도 양천(갑)지역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176여억원을 확보에 노력했다. 이번 예산은 노후시설 정비와 급식환경 개선, 학생 안전과 학습환경 개선 향상에 쓰일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10조 9422억 667만 4000원을 의결됐다. 최 의원은 본회의에서 학교환경 개선 예산 확보 사실을 밝히고 “학교 환경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 조건”이라며 “현장의 시급한 요구를 반영해 예산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본예산은 양천구 갑(목1·2·3·4·5동, 신정1·2·6·7동) 지역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은 ▲월촌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0억원·전기안전시설 개선 5500만원 ▲월촌초, 교실게시시설 개선 7000만원·차양시설 개선 3000만원 ▲양화초, 체육관바닥개선교체 1억 7000만원 ▲목동고, 운동장 보차도 기설개선 1억 5000만원 ▲강서고, 복도벽체시설개선 1억 4100만원 ▲한가람고, 운동장 비구시설 개선 및 조명 개선 4000만원 ▲경인초, 학생활동지원시설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2026년도 양천(갑)지역 관내 학교시설 개선 예산 176억원 확보

일부 FDP 정치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연립정부 붕괴가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FDP의 원로 인사이자 당 부의장인 볼프강 쿠비츠키 의원은 전날 “이런 속도라면 연합은 크리스마스까지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미드 누리푸르 녹색당 대표도 이날 “정부의 협력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고 말했다.
2024-09-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