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가 진짜 싸움!
“스코틀랜드 독립 롤러코스터는 끝났다.”19일 독립투표 부결 소식을 전하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의 기사 제목이다. 이리저리 휙휙 꺾어대며 세계를 긴장시켰던 롤러코스터와 같은 캠페인 과정이었지만 그 밑에 깔린 레일은 시종일관 ‘경제’였다. 처음 독립 찬성 운동은 무시당했다. 독립해 봤자 먹고살 게 없다는 현실 때문이었다. 북해유전과 파운드화 논쟁이 대표적이다. 독립 찬성 진영은 북해유전으로 영유아, 건강, 교육 등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나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기름이 풍부하기는커녕 고갈되고 있으며 찬성 진영이 내세운 향후 5년간 기름생산량 추정치가 최저 50%에서 최고 150%나 부풀려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파운드화 사용 문제도 그렇다. 앨런 그린스펀, 폴 크루그먼 등 숱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파운드화를 같이 쓸 바에야 독립하는 의미가 없고 기름이 풍부하다 해도 그거 하나 믿고 독자 통화를 쓰기엔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독립 찬성 여론이 한때 반대 여론을 앞지르고, 다급해진 캐머런 총리가 “나를 미워해도 영국을 미워하진 말아 달라”고 호소해야 했던 이유다. 개표 결과도 결국 애초 출발지점이던 경제로 되돌아갔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0% 포인트 차이가 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끝난 게 아니다. 영국은 독립을 막기 위해 스코틀랜드 정부에다 조세권과 예산권까지 이양하는 획기적인 자치권 확대 방안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터넷 언론 복스닷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국이 미국식 연방국가로 헌법적 변화를 겪어야 한다는 것인데 영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예전엔 스코틀랜드 정부에 자치권을 주더라도 예산권은 영국 의회가 틀어쥐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스코틀랜드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면 북아일랜드와 웨일스는 어떻게 해야 하며, 잉글랜드는 역차별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잇달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예측은 당장 현실이 되고 있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앞다퉈 보수당 마이클 고브 의원의 주장을 소개했다. 고브 의원 주장의 핵심은 “스코틀랜드 의원이 영국 의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하는데 왜 영국 의회는 스코틀랜드에 관여할 수 없느냐. 그렇다면 잉글랜드만의 이슈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 의원의 투표권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지역 59석 가운데 41석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당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이양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진짜 복잡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예측이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9-20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