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업체에 근무하던 한국인 기술자가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된 것을 두고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50대 한국 교민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지난 29일 확인했다. A씨는 과거 삼성전자에서 근무했고 이후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일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한국 국민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외신들은 A씨 체포가 지난 1월 한국 검철이 삼성전자 메모리 기술을 창신메모리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올해 한국 경찰에 적발된 첨단기술 유출 사건 12건 가운데 10건이 중국 관련이라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도 나왔다.

한국의 움직임은 중국의 기술 탈취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 공세에 동참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중국이 이에 보복하고자 A씨를 체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미국은 2020년부터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등 동맹국의 동참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해 거액을 쏟아붓는 한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도체 관련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A씨와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에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 가족들의 주장과 전문가 분석을 놓고 볼 때 A씨가 정말로 창신메모리 기술을 빼돌렸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아직까지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의 딸은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A씨가 일하던 회사의) 프로젝트 권한은 대만인들이 갖고 있었고 한국인은 그 프로젝트를 옆에서 지원해주는 정도였다“면서 “A씨가 회사 기밀에 접근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벤 포니 서울대 연구원은 FT에 ”창신의 메모리 기술이 한국 메모리 기술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A씨가 한국 경쟁사에 영업 비밀을 넘기는 것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