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전체회의서 반대 없이 가결…미중 충돌 증폭 우려
‘미국 넘어서자’ 14차5개년·2035년 장기 발전 계획 통과
미국, 중국에 경고하고자 대만해협서 ‘항행의 작전’ 수행

중국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마지막 날 홍콩 통제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편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서구세계가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중국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20년 넘게 이어진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폐막일인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4차 전체회의를 열어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인대 대의원 2896명이 참여해 289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은 1표였고, 반대는 없었다.

앞서 전인대는 지난 5일 개막식에서 홍콩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가운데 구의원 몫(117석) 배제, 입법회(국회 격)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은 야권과 민주화운동 진영에 타격을 주고자 기획됐다. 범민주 세력은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행정장관 선거인단도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인물로만 채워진다. 반중 인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외신들은 전인대를 ‘거수기’ 또는 ‘고무도장 의회’로 비꼬며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반대 없이 통과된 점을 부각시켰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법을 최종 제정한 뒤 홍콩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예정보다 두 달 이상 늦어진 5월 말에 열렸다. 당시 전인대는 민주화 시위를 차단하고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양회에서는 홍콩 선거제도까지 바꿔 ‘홍콩에서 일국양제가 끝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간 미국은 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 추진에 대해 “홍콩 자치권과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비판해 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18~19일 양국 최고위급 외교 담당자가 알래스카에서 만난다는 소식에도 두 나라 간 충돌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은 중국이 ‘앞바다’로 여기는 대만해협에 함정을 투입했다. 이날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미사일 구축함인 존핀함이 국제법에 따라 대만해협을 지났다”고 밝혔다. 의도적으로 작전 시기를 양회 폐막에 맞췄다.

태평양 함대는 “이번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 준다”며 “미군은 어디든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계속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1월 뒤로 미군 함정이 대만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것은 세 번째다.

한편 전인대는 미국을 넘어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목표의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 초안도 의결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올해 6% 이상 성장하겠다”며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올해 양회는 참가자 전원에 중국산 감염병 백신을 접종해 예년처럼 3월에 열렸다. 다만 2주였던 회기를 8일로 줄이고 기자회견도 화상 방식으로 바꿔 바이러스 재확산 차단을 최우선시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