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만 여행법”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대만 카드’를 손에 쥐었다.

11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 공무원의 상호 교류를 허용하는 ‘대만 여행법’을 통과시켰다. 1979년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교류를 끊고 미국 공무원이 대만 공무원과 접촉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은 미국 관료와 대만 관료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법안 발의자인 스티브 샤봇(공화당) 의원은 의회 제안 설명에서 “이 법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을 다른 정상들처럼 국빈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 간 교류를 막는 현 상황은 미국에 매우 모욕적”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야 한다. 중·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이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시킬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을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거나, 무역 협상 등에서 대가를 얻어낼 가능성이 크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력한 대만 통일 의지를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6년 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차이 총통과 전격적으로 통화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할 뜻을 내비쳤다. 중국은 강력 반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실익을 양보해야 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만과의 군사 교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도 서명한 전력이 있다. 이 법은 미국 군함이 대만 가오슝 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하자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 군함이 가오슝 항에 도착하는 날이 바로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날”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에도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대만 여행법은 대만 붕괴법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대만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