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강조… 제재 실효성 미지수 “北석탄 밀수입 우회 방법 찾을 듯”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대북 제재뿐 아니라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결의안은 전면적이고 균형 있게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로 결의안을 성실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결의안에는 북한 민생과 인도주의 수요에 악영향을 피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앞서 지난달 30일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결의안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시킨 만큼 6자회담 재개 등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인도주의를 강조함에 따라 이번 제재 결의안의 실제 효과는 기대 이하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적지 않다. 중국이 민생과 외교적 해결을 앞세워 강조하고 있는 데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진전될 경우 중국의 이행 의지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 무역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무역 등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미국 조지워싱턴대 박사는 미국의 소리(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결의안을) 돌고 돌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전목마”에 비유하면서 “북·중 국경무역에 종사하는 중국 수입업자들이 결의안에 명시된 석탄수입 상한선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중국 정부 역시 이를 엄격히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