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는 자와 치우는 자… 전 세계는 플라스틱 전쟁 중

지난해 초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이후 전 세계는 그야말로 ‘플라스틱 전쟁’ 중이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 정도를 수입하던 중국은 201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서한을 보내 환경 보호와 보건위생 개선을 위해 수입 쓰레기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고 제한 품목을 점차 늘려 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세계 각국은 차선책으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가 함께 딸려 오며 수출입 국가 간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플라스틱은 단순히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인류를 위협한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은 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안까지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70여년간 인류의 삶을 ‘편하게’ 해 주었던 플라스틱 사용을 극적으로 줄이려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중국 당국은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며 “더러운 쓰레기와 심지어 위험한 쓰레기가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쓰레기에 섞여 들어와 중국의 환경이 심하게 오염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중국은 2016년 한 해에만 730만ｔ의 폐지와 금속,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가공했는데 이는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에 달했다. 인도네시아 환경 단체인 발리포쿠스 설립자인 유윤 이스마와티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쓰레기 수출국들은 그간 자신들이 중국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고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현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플라스틱은 발생국에서 해결되기보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나라로 흘러들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규제가 강하지 않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표적이 된 것이다. 싱가포르 경제학자인 코르 유링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후 월평균 2만 2000ｔ에 불과하던 말레이시아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난해 3월 이후 월평균 13만 9000ｔ으로 6배가량 뛰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쓰레기는 각종 문제를 만들고 있다. 항구마다 쓰레기산이 형성되는가 하면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 무엇보다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유해 폐기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에 뒤섞여 들어오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당초 선진국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가능한 동남아 국가들이 쓰레기를 수입하는 이유는 이를 가공해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지만 불법 폐기물로는 이러한 가공이 불가능하다.

결국 불법 쓰레기는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달 28일 캐나다와 일본,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미국 등 10여개국에서 반입된 컨테이너에 실린 3000ｔ 규모의 쓰레기를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여비인 말레이시아 환경장관은 이날 클랑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로 채워진 컨테이너를 공개하며 “앞쪽에는 합법적인 재활용 폐기물이 보이지만 그 뒤는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와 전자제품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불법폐기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폐기물 수입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태국은 이미 지난해 여름 전자제품 폐기물에 대한 무기한 수입 금지안을 도입했고 베트남은 쓰레기 수입 관련 허가증에 대한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나아가 몇 년째 방치되고 있던 불법 쓰레기를 가득 실은 컨테이너를 배출국인 캐나다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압박했다. 캐나다 정부는 69개의 컨테이너를 가져가기로 합의했으나 말레이시아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폐플라스틱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금지가 동남아 국가의 경제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제대로 분류된 플라스틱 중에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고품질의 원료로 가공할 수 있는 플라스틱도 있다. 분리수거율이 낮은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수입을 통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들여올 수 있다. 그러나 규제 때문에 수입 길이 막히면 지역의 합법적인 재활용업자들의 이윤 창출에 적신호가 켜지며 사업 확장을 하지 않게 되고, 원료를 활용하는 기업 또한 타격을 받게 된다.

폐플라스틱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 들여와 시멘트 생산 연료로 사용하는 호주기업 리소스코 아시아의 전무이사 파벨 체흐는 “두 국가의 세관에서 100~150개의 선적 컨테이너가 막히면서 시멘트 회사들은 (폐플라스틱 대신) 석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화학물질·폐기물·대기 담당 코디네이터인 가쿠코 나가타니 요시다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올바른 수입업자들을 잃게 되면 향후 폐기물 관리 자체에 대한 선택권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어떤 정부든 더 많은 선택지를 가져야 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 환경을 고려한다면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상당수의 플라스틱은 재활용되지 않은 채 바다에 버려지거나 매립되며 미세 플라스틱의 형태로 우리 몸속에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인류는 83억ｔ에 달하는 플라스틱을 생산했다. 그 사이 63억ｔ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재활용된 쓰레기는 단 9%에 불과하다. 12%는 소각됐으며 79%는 매립되거나 자연환경에 축적돼 있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사용이 줄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약 120ｔ의 플라스틱이 우리 주변에 버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된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에 따르면 매년 800만ｔ의 쓰레기가 바다로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바다새 100만 마리 이상과 해양 포유류 10만 마리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고 유네스코는 전했다. 인류도 플라스틱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12일 세계자연기금(WWF)과 호주 뉴캐슬대학이 발표한 ‘플라스틱의 인체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약 2000개로 신용카드 한 장의 무게에 달한다. 아직까지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잠재적 위험 요소로 꼽힌다.플라스틱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EU와 캐나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어 사상 처음으로 국제적인 규칙도 만들어졌다. 지난 15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 참가국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각국의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이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의장국인 일본은 폐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온난화 대책을 담은 파리 협정과는 달리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나리 기자 m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