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혈소탕 비판 ‘괘씸죄’…두테르테, 인권위 예산 삭감

필리핀 정부와 여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에 1000페소(약 2만 2000원)를 배정했다.13일 현지 GMA뉴스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119표, 반대 32표의 압도적 표 차로 내년도 국가 인권위원회 예산을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올해보다 9.5% 깎아 편성한 6억 7800만 페소(150억원)의 인권위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이다.

이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벌이는 ‘마약과의 유혈전쟁’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 침해라며 관련 사건을 조사한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풀이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하원의 예산 삭감에 대해 “치토 가스콘 위원장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인권위는 마약 유혈소탕전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반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인권위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세력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정부의 권한 남용이나 실수 등을 조사하는 데 전념한다며 비난해 왔다. 앞서 판탈레온 알바레스 하원의장도 “인권위원회가 범죄자들만 보호하고 있다”면서 “범죄자 권리를 보호하기 원한다면 범죄자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유엔 즉결처형 특별보고관은 트위터를 통해 “비난받을 만한 부당한 조치”라며 필리핀 하원의 인권위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알바레스 하원의장이 예산 부활 조건으로 가스콘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권위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