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판결에 “매우 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관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 대부분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한 국가들에 대해 “그 국가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다”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다른 나라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의 철퇴를 맞은 관세 대신 ‘검증된 대체 법적 조항’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의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지불하는 관세가 과거처럼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