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예정

中 해상 지배력 커지자 견제 나서
트럼프 “그동안 우방에 갈취당해
4월 2일은 ‘미국 해방의 날’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항구를 이용하는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에 거액의 수수료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조만간 서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선박당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 94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선사가 보유한 선박도 입항할 때마다 최대 100만 달러(14억 6200만원)를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USTR은 조사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산 곡물과 석탄, 석유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장 중국산 선박이나 중국 선사 입항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미 수출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석탄 업체인 엑스콜 에너지는 지난 12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석탄 수출이 60일 이내에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석유협회도 최근 USTR에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이 타격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다만 한국 조선업계에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일로 예고한 다음달 2일을 “‘미국 해방일’로 부르겠다”며 관세 전쟁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친구와 적국으로부터 갈취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는 부채를 다 갚아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우리나라가 ‘강간’과 ‘약탈’을 당하도록 허용했다. 많은 부분이 우방국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인도를 “세계에서 가장 관세가 높은 나라”라고 지적하고, 유럽연합(EU)에는 “우리는 그들에게 차를 못 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수백만대를 판다. 그들은 우리 농산물을 사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농산물을 산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