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역량 상위 15% 국가 언급
한국, 美의 10대 무역 적자국가
FTA 개정·대체 협정 압박할 듯

안덕근 산업장관 20~21일 방미
상호관세·민감국가 문제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미칠 경제적 충격을 불사하고 다음달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돌연 ‘지저분한 15개국’(Dirty 15)이라는 개념을 꺼내며 이들 국가가 워싱턴의 집중 압박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커 향후 영향이 주목된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음달 2일 발효되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는 나라별로 (적절한) 관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제시할 계획”이라며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낮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관세는 사전에 (대상국과의) 협상을 통해 아예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대미 교역량 상위 15% 국가들을 언급하며 “‘지저분한 15개국’으로 부를 수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 업체에 생산기지 이전을 요구하거나 미국산 수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세웠다”고 경고했다.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은 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지저분한 15개국’에 초점을 맞춰 각개격파식 협상에 돌입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저분한 15개국’이라는 말은 잔류 농약이 많이 검출되는 12가지 과일·채소를 뜻하는 ‘더러운 12’(Dirty Dozen)에서 따왔다. 베선트 장관이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정의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대미 흑자가 큰 15개국’을 말한 것일 수도, ‘불공정 관행을 일삼는 상위 15% 국가’를 뜻할 수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의 교역량이 가장 큰 ‘15대 무역 상대국’을 예시로 거론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계’를 고쳐 놓겠다고 벼르는 만큼 한국이 베선트 장관의 ‘더러운 15개국’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 차례 개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대폭 수정하거나 아예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양국은 한미 FTA 덕분에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거래한다. 이 때문에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농산물 검역 제도, 부가세, 약값 정책, 통신사 망 사용료, 스크린 쿼터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을 명분 삼아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각국과 새로 맺을 무역 협정에 자국 반도체의 대중 우회 수출 통제 방안을 포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0월까지인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갱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달 상호관세 조치에 앞서 20~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를 방문해 러트닉 장관과 다시 만난다. 안 장관은 대미 투자 성과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선 민감국가 지정 문제 해결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