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해제” 평가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계엄’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의 국방산업에 대한 연설을 한 뒤 참석자로부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resilient)”면서 이같이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면서 “한국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작동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speak out) 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소통하며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TV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처음 알았다”면서 백악관이 한국 정부와 계엄령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자 “우리는 윤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자 숀 샤벳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한국은 민주적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한국이 이번 사태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헌법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상황을 지속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힌 미국 정부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방침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