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 수준서 인상 가능성 논의
동맹국들과 긴장 관계 고조 우려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 기준 상향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설 경우 미국 탈퇴까지 공언했던 나토와의 긴장 관계가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자문역들은 지난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인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3%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더 높은 목표치도 논의됐지만 그렇게 설정하는 게 과연 좋은 아이디어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고 전했다.

나토 탈퇴를 공언해 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나토가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을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 역시 전당대회 기간 외신 브리핑에서 “전 세계 어떤 클럽도 회비를 안 내면 시설을 쓸 수 없다”며 동맹국에 방위 무임승차는 없다고 단언했다. 동맹을 가치 공유의 안보 집단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주고받는 이해관계로 인식한 발언이다.

국방비 지출 3%를 넘는 나토 회원국은 지난해 기준 미국(3.49%), 폴란드(3.9%), 그리스(3.01%)뿐이다. 2%를 넘는 국가도 영국, 핀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8개국으로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 위주다. 나토 32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올해까지 2% 기준을 맞추기로 했지만 트럼프식 새 기준에 부합하려면 또다시 수천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트럼프 캠프에 정통한 소식통은 “3%라는 수치는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올린 걸로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협상 전략”이라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나토에 국방비 기준 상향을 요구해도 이를 현실화하려면 모든 동맹 회원국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