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청문회서 실무 논의 제안
“미사일 무력화할 새 정책 선언을”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와 관련해 실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4일(현지시간) 크리스 밴홀런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이 주재한 청문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새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제 조치의 의미를 묻는 밋 롬니 상원의원의 질문에 “지난해부터 북한은 100회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우리가 일본이나 하와이, 미국 서부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책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북한 핵 능력 증강, 중국의 핵무기 능력 제고가 장기적으로 한일 양국의 핵우산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핵(무기)을 재배치하자는 게 아니라 (재배치를 위한) 인프라 조건 등에 관해 대화하면 북한뿐 아니라 동맹국에 중요한 억제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미국은 핵무기 대응·봉쇄 훈련을 한국 부대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비핵화뿐 아니라 관계 재건 자체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