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연 확대의 기틀 마련

“국경 공유보다 공통의 신념” 강조
백악관 “한국, 전 세계 善 위한 힘
글로벌 국가로서 참여·역할 증가”

확장억제 강화 부문 의견 엇갈려
美선 ‘핵협의그룹’ 신설은 큰 도약
국내선 ‘강화된 핵우산’ 목소리 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대해 워싱턴DC 현지에서는 ‘한미동맹의 심화와 외연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미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동맹을 기초로 확장억제, 경제안보, 기술 협력, 인재 교류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협력하는 미래’를 열었다는 기대가 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1분 42초 길이의 동영상을 올리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다. (그것은) 민주주의, 자유, 안보다. 무엇보다 자유”라고 썼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미 양국의 가치동맹 성격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동영상에서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더 강해졌고 더 유능해졌다”며 “양국은 혁신 강국이고, 민주주의 가치로 단결된 양국의 국민은 세계의 도전에 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한미 간 안보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와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지난 27일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매우 성공적인 국빈 방문”이라고 평가한 뒤 “우리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선(善)을 위한 힘’이 되는 글로벌 국가로서의 참여와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강력하고 유능한 한국과 함께할 수 있다면 (많은 국제 이슈를 수행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이번 주 윤 대통령과 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는 위성망 확장을 논의하려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고더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고 쓰고 당시 현장 사진을 올렸다. 한미 간 우주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한미 간 우주 협력 및 청정 기술에 대한 협력 성과를 언급하면서 “경제 부문에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서울신문에 설명했다. 이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과 관련해 해결할 문제들이 남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확장억제 강화 부문은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강화된 핵우산에, 미국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핵무기 관련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에 대해 큰 도약이라고 평가했지만, 한국 내 부정적 시각을 우려하기도 했다.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의 핵 지지자들은 NCG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혹은 핵공유 협정)를 대신하는 ‘위로금’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내 기항을 포함해 미국은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를 약속했지만, 국내에서는 ‘상시 전개’를 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