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

비속어 보도 MBC ‘폭력·괴롭힘’
곽상도 아들 50억도 ‘부패’ 언급
北, 살인·고문 등 인권침해 심각

윤석열 정부에서 특정 언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대장동 사건 등 부패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국무부가 인권 우려를 제기했다.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198개국에 대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주요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의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방문 때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외국 입법 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보도한 MBC가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이를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명시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11월 10일 성명에서 ‘반복되는 왜곡 보도’를 이유로 MBC의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며 이에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내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 등이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공개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 및 미디어를 괴롭히거나 검열했다”고 지적했다.

사례로는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소위 ‘쥴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를 압수수색한 것을 적시했다. 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도 꼽았다.

부패 사례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1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자금 6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받은 혐의로 기소한 것을 명시했다. 또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혐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 편에서는 “(김정은) 정권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간 내놓았던 2년간의 보고서와 거의 같은 내용을 실었다.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연좌제 등이 여전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은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 학살, 티베트 억압, 홍콩의 기본권 탄압 등의 학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