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 국방예산 13% 증액
“中군용기 진입 시 선제공격 간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성사를 앞두고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과 무기 수출을 논의하는 ‘반관반민’ 회의에 국무부 무기 판매 담당자를 보냈다.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중국의 대만해협 무력화 시도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신호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4일 미 버지니아 리치먼드에서 열린 ‘미국·대만 국방공업회의’에 미 국무부 소속 로라 크레시 지역안보·무기이전과장이 나왔다. 올해로 21번째인 이 회의에 미 정부의 무기 책임자가 직접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양측 정부와 산업계, 학계 인사 등 150여명이 모인 회의에서 크레시 과장은 국무부 담당자로서 폐막 연설도 했다.

미국·대만 국방공업회의는 대만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이 만든 미국·대만 상업협회(1976년 설립)가 2002년 시작한 연례 모임이다. 여기서 양측은 군사 대화 및 무기 판매 등을 논의한다. 그간 미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1.5트랙’(반관반민) 형태로 유지했다. 대만이 국방부 관리를 파견해도 미국은 대만 안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인사를 보내 ‘비공식 플랫폼’처럼 보이고자 애썼다. 그러나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의 무력시위가 끊이지 않자 이번 회의를 통해 베이징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매체는 “크레시 과장은 무기 판매 관련 업무를 맡은 핵심 인사다. 그의 참석은 대만 방어에 대한 워싱턴의 의지를 잘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대만 정부도 중국 견제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13% 늘린 4151억 대만달러(약 18조 6670억원)로 책정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쑤전창 행정원장(국무총리)은 이날 입법원(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신형 전투기 구매를 위한 특별예산까지 더하면 실제 2023년 국방예산은 5863억 대만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궈정 국방부장은 ‘중국 군용기나 드론이 대만 영공에 진입할 경우 선제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냐’는 질의에 구체적인 대응 방침은 밝히지 않은 채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