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둔 바이든의 고민

의회·여론 우크라 개입에 부정적
나토 “방어 가동… 파병계획 없어”

미국이 전면적인 제재 카드에 이어 전면전으로 러시아를 막을 것인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 직후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NN은 행정부 고위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에 대한 전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제재 역시 옵션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이날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 건설을 주관한 기업(노르트스트림2 AG) 및 소속 임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 회사는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가스프롬을 겨냥한 제재다.

그러나 사키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내부에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부정했다. 미국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에 주둔한 미군 160명을 유럽의 다른 나라로 재배치하기도 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군사적 개입에는 선을 그어 왔다. 앞으로도 러시아 금융기관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 스마트폰 등 첨단기술 분야 수출 통제 등 고강도 제재 정도만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 카드를 꺼내 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 초당적 의원 43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미군 파병을 추진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파병을 경계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꺼리는 자국 내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AP통신이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와 함께 지난 18∼21일 성인 12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이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주문했으며 20%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시 로긴 CNN 정치분석가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은 물론 유럽 지도자들도 자국 내 정치적 제약이 있고 이는 대응 범위를 제한한다. 푸틴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 계획은 가동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우크라이나에 나토 전투부대는 주둔해 있지 않으며 파병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