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대중 무역정책 공개

“비시장적 무역관행 심각한 우려” 지적
“301조 중요”… ‘트럼프식 고율관세’ 유지
SCMP “설리번·양제츠, 스위스서 회담”
바이든·시진핑 대면 정상회담 가능성도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트럼프식 고율관세’를 유지하겠다는 기조 등 대중 통상전략의 골격을 공개했다. 중국에 1단계 무역합의 준수를 요청하고 비시장적 무역관행도 추가로 다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교롭게도 미국이 새 무역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미중 외교수장이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만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봉합을 명분 삼아 대면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지난해 초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준수를 중국과 논의하겠다”며 “1단계 합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미국은 중국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반도체 및 2차전지 산업을 육성해 온 것을 비판해 왔다.

타이 대표가 이날 준수를 강조한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이 지난해와 올해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약 238조원) 추가 구매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실제 이행률은 60%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정한 무역 환경 마련을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며 동맹을 이용한 대중 압박 전략을 재차 밝혔다.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한 ‘무역법 301조’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이 내게 있다. 301조는 아주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며 여지를 열어 뒀다.

이 외에도 지난해 말 시한이 만료된 ‘표적 관세 배제 절차’의 부활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외에 대안이 없는 경우 관세 적용을 예외로 해 주는 제도인데, 미국 산업계는 바이든 행정부에 이 제도의 부활을 요구해 왔다.

타이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 긴장 심화가 미국의 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연설에 앞서 미 고위 당국자도 브리핑에서 1단계 합의 준수 압박을 위해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않겠지만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스위스에서 회담한다. 날짜는 6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했다. 핵심 의제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 가능성 타진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이번 회담은 타이 대표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8개월여 만에 대중 무역정책을 발표한 직후 이뤄진다. 무역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두 지도자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만큼 미국의 이번 무역정책 발표는 양국 간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