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10년간 4000조원… 재원 충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무려 6조 100억 달러(약 6700조원)에 달하는 수퍼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주무 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20년 만에 최대액을 배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 및 중산층 강화, 소득불평등 완화, 인프라 투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전에 내놓은 인프라 투자 계획(2조 2500억 달러), 미국 가족 계획(1조 8000억 달러) 등도 포함됐다.

CDC에 87억 달러(약 9조 7000억원)가 배정됐고, 저소득층 학생이 40% 이상인 학교 지원액이 365억 달러(약 40조 7000억원)로 지난해보다 200억 달러 늘었다. 바이든의 관심이 큰 기후변화 대응에는 140억 달러(약 15조 6000억원)를,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2억 2300만 달러(약 2500억원)를 증액했다. 바이든은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재원의 일부는 부자증세로 충당한다. 향후 10년간 증세 규모는 3조 6000억 달러(약 4000조원)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 연간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은 37%에서 39.6%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20%에서 39.6%로 상향한다.

하지만 당장 재정적자 누적이 걱정이다.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79.2%였던 연방정부 부채는 올해 109.7%로 오르고, 2031년에는 11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