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수입차 관세 보고서’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수입자동차의 안보 위협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면제 여부 등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유럽연합(EU), 일본 등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고서 제출 시한을 두 시간쯤 앞두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때문에 미국의 통상 안보가 위협을 받을 때 긴급히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위협용으로 뒷주머니에 넣어 두고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는 ‘관세 위협’이 가장 효과적인 협상 수단 중 하나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EU와의 무역협상에서 관세를 위협으로 사용해 더 나은 조건으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범위로 어떤 수위의 관세를 부과할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가 완성차나 부품에 대한 20~25% 관세 또는 화석연료가 아닌 에너지를 쓰는 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으로 표적을 좁힌 차량에 대한 고율 관세를 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90일 동안 한국뿐 아니라 EU, 일본 등 각국 자동차업체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과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에 모두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자동차 총생산은 4.4% 감소하고 이 가운데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가 면제를 받으면 한국의 총생산 감소 폭은 6.7%로 커진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 외에 한국도 면제를 받는다면 EU와 일본이 타격을 입으면서 한국 총생산은 4.1% 증가하는 반사이익도 예상된다.

EU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대비해 200억 유로(약 25조 4000억원) 규모의 맞불 관세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