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벗어나는 북·미 후속협상

김정은, 6·12 회담 때 동창리 해체 약속
한·미, 향후 비핵화 긍정 시그널 평가
美국무부 “적법한 그룹이 검증해야”
종전선언과 함께 협상 테이블 오를 듯북한의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움직임에 미국 정부가 ‘환영’, ‘약속 부합’ 등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제자리걸음을 하던 북·미 후속협상이 속도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해외참전용사회(VFW) 전국대회에서 “북한이 핵심 미사일시험장 해체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새로운 사진들이 나왔다”면서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환상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미·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엔진실험장에 대한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약속에 완전하게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엔진실험장을 해체할 때, 그 현장에 감독관을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검증 작업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폐쇄는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두로 약속한 것이다. 따라서 북·미 간 후속 비핵화 협상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이행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평가되기도 했다. 또 북한이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미 간 화해 무드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측의 동창리 발사장 폐쇄 ‘검증 카드’에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명히 검증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적법한 그룹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적법한 국가들에 의해 이뤄지는 검증이 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라며 검증을 강조했다.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가 전문가 없이 외신기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지면서 일각에서 ‘쇼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 동창리 발사장 폐쇄는 전문가그룹의 ‘현장 감독’으로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어지는 북·미 후속협상에서 미국은 비핵화 검증을, 북한은 체제 보장을 위한 종전선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미가 후속협상에서 검증과 종전선언을 같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동창리 실험장 폐쇄 등에 대한 검증을 받아들인다면 오는 9월 종전선언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 의회는 트럼프 정부에 ‘북한 핵역량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에는 미 정부가 의회에 북한의 핵역량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북한 핵합의 시 핵폐기와 개발 중단에 관한 검증 평가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는 핵무기 이외에도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실험장 등의 운영 현황, 위치, 보유량, 역량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