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대까지 관세 20%, 초과시 관세 50%
‘미국 우선주의’ 내세운 럼프의 노림수

미국 정부가 자국에 수입되는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불이익을 주는 초강력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미국에 약 300만대의 세탁기를 수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충격에 빠졌다.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2일(현지시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당초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제출한 권고안보다 훨씬 세다.

세탁기의 경우 120만대까지는 수입 첫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부터 첫해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부품도 낮은 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저율관세할당(TRQ)을 5만개로 정하고 이를 넘겨 수입하는 부품은 첫해 50%의 관세를 매긴다.

애초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세탁기는 규제를 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마저도 포함했다. 또 ITC는 먼저 수입되는 120만대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방안을 권고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20% 부과를 지시했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의 초강력 제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두 기업은 한해 미국에 약 300만대의 세탁기를 수출한다.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120만대에 대해서는 관세 20%, 180만대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과 LG의 미국 내 세탁기 판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경쟁력을 잃게 된다. 상대적으로 미국산 세탁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인 셈이다.

미 정부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셀과 모듈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셀은 2.5GW까지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업계의 낮은 이익 마진을 고려할 때 30%의 관세율이 수출업체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보고 있다.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를 연다.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업계 영향과 피해 보상 조치 요구 등 향후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식 발표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미국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이라면서 “세탁기 구입을 원하는 모든 소비자에 관세를 부과해 이들의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선택은 좁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미 정부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세이프가드 발효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의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되고 지역 경제 및 가전산업 관점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