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국은 경쟁국’ 공개…내년 양국관계 험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을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대(對)중 무역적자 해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한다. 미국이 내년부터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협력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연설을 통해 ‘중국은 경쟁국’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한다. FT는 이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 이전 정부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새 NSS는 중국을 모든 영역에서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서 위협과 적수라고 정의할 것”이라면서 “미 정부가 내년부터 중국에 아주 공격적, 경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대중 무역적자에 공격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마라라고 정상회담 이후 중국에 대한 적대적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다. 이는 중국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여 북핵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여개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졌으며,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만성적 무역적자를 더 참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또 백악관 내에 대중 강경파들의 입김이 세진 것도 무관치 않다. 무역전쟁 등 극단주의를 지양해 온 온건파인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영향력이 준 반면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FT는 “새 국가안보전략의 강경한 표현은 내년 험난한 미·중 관계를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다르게 불공정무역 등 경제 이슈 등을 중요하게 다룬 점이 큰 차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