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ACA 폐지 추진 발표

불법체류 자녀 80만명 쫓겨날 판
CEO 400여명 폐지 반대 청원

“애플 직원 250명은 ‘드리머’다. 그들을 지지한다. 그들은 미국의 가치에 기반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를 포함해 미국 주요 기업의 CEO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일명 ‘드리머’ 폐지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애플을 비롯해 페이스북, 베스트바이, 웰스파고, AT&T 등의 CEO 400여명이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청원에 참여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공식 발표할 ‘DACA’ 폐지를 놓고 미국 내 논란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간의 유보 기간을 거쳐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DACA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마련한 제도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도 ‘아메리칸드림’을 좇을 수 있도록 이 제도의 이름을 ‘드리머’(Dreamer)라고 붙였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최대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인 청년 3만여명도 DACA 덕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한인단체는 보고 있다. DACA가 없어지면 이들도 미국을 떠나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방침은 수정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불법체류자 보호도시 연방예산 지원 삭감 등 강화된 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DACA 폐기 결정에는 대표적 이민 강경론자인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막후에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DACA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인과 다름없고 미국 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추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뉴욕, 워싱턴, 캘리포니아에서 DACA 유지를 촉구하는 시민 행진이 열렸고, 백악관 앞에선 철야 농성도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DACA 폐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주 발표된 NBC와 서베이몽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 41%를 포함, 미국인의 64%가 DACA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이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대로 DACA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