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입 봉쇄 등…러·이란과 패키지로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28일 백악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북한의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원유 수입 봉쇄’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는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의 선박 운항 금지 등의 전방위적 대북 제재안을 담고 있다.
다만, 미국의 독자제재 실효성은 ‘중국’에 달렸다.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은 여전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과 북한 노동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에서 소비되는 유류(연간 약 150만t)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하는 중국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쉽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날도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이것(북한의 핵 프로그램 완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면서 북한 핵 ICBM 개발의 임박을 시사했다.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도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비군사적 해법으로 북한 위기를 해결할 시간은 여전히 있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의 ICBM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이 평화적으로 비핵화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군사적인 선택지를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새 대북제재의 청사진’이란 보고서에서 “새롭고 더 강력한 대북제재 최고의 모델은 2015년 ‘이란 핵 합의’ 체결 이전에 미국이 이란에 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새 대북제재에 중국이 계속 반대하면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도 독자 대북제재로 중국 기업 2개를 포함해 모두 5개 단체와 개인 9명을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하는 등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죘다.
한편 국제사회의 제재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이 차단되면서 북한 사이버 부대가 외국 금융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해킹 기법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WSJ는 “북한이 제재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징적 단면”이라면서 “특히 현금자동인출기(ATM)에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한국 대형금융기관에 해킹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