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빠른 기술 진전에 우려 “방어 역량, 이란보다 북한에 집중”

제임스 시링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은 7일(현지시간) 미 하원 청문회에서 “우리로서는 이제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에 도달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제 인지한 위협에 대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6개월 동안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하고, 보다 장거리를 날아가는 역량이 증대된 미사일 기술을 보여 줬다”면서 “북한은 놀라운 속도로 기술의 진전을 이뤘고, 이것은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링 청장은 북한과 이란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대응을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북한은 미사일 사거리와 역량 측면에서 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서 “모든 방어 역량을 북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는 미 국방부가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요격 시험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

토머스 하비 국방부 전략기획담당 차관보 대행도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아직 북한 ICBM의 안정성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용 로켓으로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 놓음으로써 장거리 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보여 줬다”면서 “지난해부터 전례 없이 잦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운데 많은 경우를 실패로 간주하지만, 북한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딕 더빈(일리노이) 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이날 상원 세출 소위의 육군예산 청문회에서 “우리의 9억 2300만 달러(약 1조 379억원)짜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제외할지 말지에 관한 문제가 한국에서 다시 정치적 논쟁이 된다는 사실에 당혹스럽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내게 ‘적절한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며 국회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나는 ‘배치 연기도, 의회 동의 필요성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런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도 이날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진보 세력, 미국에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항상 한·미 관계에 틈이 생겼다”면서 “사드 배치 논란이 한·미 동맹의 틈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