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뺀 이슬람권 6개국 대상… 기존 비자는 유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反) 이민’ 행정명령 수정본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지난 1월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과 난민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뒤 새로 만들어진 행정명령이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 종교권 국적자의 입국을 막는 것이어서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수정본은 당초 명령에서 한시적 입국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 중 이라크 국적자를 제외하고 시리아 난민의 무기한 입국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영주권자들은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명령은 이라크를 제외한 이란과 소말리아, 수단,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의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라크 국적자가 빠진 것은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격퇴 등 대테러전에서 이라크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는 국무부와 국방부의 건의가 수용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첫번째 행정명령과 같이 모든 난민에 대한 120일간의 입국중단을 담았지만, 시리아 난민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 조항은 삭제했다. 또 종교적 소수자의 입국 우선권을 배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반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특정 종교권 국적자들의 입국을 막았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을 빚고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