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과 관련해 한국인들이 논의할 문제라며 직접적인 논평을 자제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 브리핑을 통해 관련 보도를 들었지만 “이 보도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한국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이 논의하고 논쟁할 문제”라며 “내가 여기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입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의 동맹을 최우선시 하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수일 내에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정보기관의 관련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정보도 듣지 못했다”며 “그러나 공유할 정보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열린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과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다. 최씨는 현재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최씨가 영장실질심사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변호인으로써 법리 부분을 주로 강조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에 따르면, 최씨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사기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최씨가 운영하던 더블루K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씨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죄를 저지른 만큼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 안 전 수석은 주범으로, 최씨는 공범으로 각각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연구용역 수행 능력이 없던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억원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최씨를 긴급체포한 뒤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